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

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1.(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1. 13.

나. 제 안 자 : 박인동 의원 외 1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11. 13.

라. 상정일자 : 제267회(정례회) 제7차 교육위원회(2020. 12. 1. 상정·의결)    ○ 제안설명 : 전광용 교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․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및 위생적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○ 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
○ 화장실의 유지·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
○ 화장실 관리인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․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집행부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소속기관”이라 한다)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.

1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. 다만,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화장실의 설치기준 등) ①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별표 및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 별표 3에 따른다.

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·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둘 수 있다. 다만,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화장실의 유지ㆍ관리)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유지·관리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,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

2.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

3. 파손·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,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

4.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

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, 청소용구함, 관리시설 등

2.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림·사진·화분 등

제6조(편의용품의 비치)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.

1.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.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로 비치할 것

2. 세정제.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할 것

3.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

제7조(관리인 등)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화장실 관리인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·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탁관리)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